재개발 2

날마다 위로 자라는 한국의 고층아파트…우리나라 아파트 왜 위로 자라나 했더니

주말 모처럼 쉬는 날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여봅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휘감아 둘러쳐 있습니다. 오늘도 아파트는 쑥쑥 위로 올라갑니다. 어린시절 5층 이상된 아파트만 봐도 현기증을 느끼곤 했었는데 지금은 저층 아파트는 아파트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최근엔 수십층 고층 아파트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아파트는 왜 이렇게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고층아파트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고층아파트는 장점만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고층아파트를 애물단지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왜 고층아파트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층아파트는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고층아파트에 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초고층 아..

에코환경 2010.04.30

남의땅 불법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 안될까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가 안될것 같아요." "어차피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인데요." "불법 경작한 농작물 가져갔다고 해서 뭐 대수겠어요." "아닌데, 그래도 남의 것을 가져가면 그 자체가 절도죄가 성립할텐데요." "어차피 불법이니 피장파장 아닐까요."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최근 부산 온천천을 산책하다가 어르신들의 싸움현장을 우연히 지나게 되면서 품게된 궁금증입니다.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따갔다고 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속사정 속으로 떠나 볼까요. 한 재개발지역서 생긴 일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한 재개발 현장은 재개발..

에코칼럼 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