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4

신문기사와 음악 출처표시하고 블로그에 올렸다면 저작권은?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 위배된다면 어떻게 해야 위배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23일부터 발효되면서 블로거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심조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블로거분들께서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의 블로그 사용에 관해 궁금해 하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글머리를 잡습니다.(자료 도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출처표시를 한 신문기사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어떨까요. 저작물을 하나하나 올릴때마다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의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인의 허락을 받는 대신 꼼꼼히 출처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신문기사든 음악이든 사전에 허락을 받아..

에코칼럼 2009.08.07

이래저래 불법? 저작권법 어떡해?…저작권법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어떡하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진이 필요한데 적절한 사진이 없는데 어떡하지." “화면캡처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데 어떡하지.” "언론사 사진과 기사 설마 문제 되겠어." "참으로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쉽게 극복하죠."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많은 블로거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대안은 뭐 없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고 대안을 나눠보겠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반응 최근 이름난 블로거들의 블로그에 들어가봤더니 잠수를 타는 경우와 이미 올렸던 글들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띕니다. 대충 짐작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지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

에코칼럼 2009.07.29

드라마 화면캡처도 법위반?…저작권법 블로거들 어떡해?

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로고스피어 세계가 술렁입니다. 사진과 음악파일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법이 블로거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업자 역시 이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온라인사업자가 가장 큰 후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편에 이어 2편을 연재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 블로고스피어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에코칼럼 2009.07.22

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살펴봤더니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이에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온라인 세계의 문화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파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에겐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 설왕설래 하고있습니다. 미리 작은 결론을 내린다면 블로그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개정 저작권법에 앞서 이미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주요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들이 더 명심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5월호) 1, 2회로 나눠 게재합니다. 1편에서는 개정 저..

에코뉴스 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