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2

남의 땅 불법 경작한 배추 가져가면?…남의땅 불법경작한 배추 가져가면 무슨일?

"배추 빨리 물어내시오. 물어내지 않으면 그냥두지 않겠소." "무슨 소리? 자기 땅도 아니면서." "이 분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자신의 잘못을 몰라." "그럼, 당신은 잘했어, 어파치 피장파장 아니야.""잘못 좋아하시네. 누구 잘못인지 끝까지 따져볼까?" 지난 주말 인근을 산책하다가 어르신들의 큰소리에 발걸음을 멎췄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은 배추를 두고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배추파동을 겪으면서 '텃밭표 배추' '베란다표 배추'가 뜨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길래 한 분은 배추를 물어내라고 하고 다른 한분은 서로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사연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남의땅에 불법 재배한 배추? 이 어르신들의 다툼은 남의 땅에 배추를 심었다는 점입니다. 한 건설사가 오랫동안 방치한 땅에 조..

에코생활 2010.10.15

남의 땅 불법경작한 농작물 따가면 절도죄?…남의땅에 불법경작 농작물 처벌은?

"남의 땅에 지은 농산물 몰래 따가면 죄가 될까요?" "그럼요, 남의 땅이라도 엄연히 지은 주인이 있는데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으면 어차피 남의 것 아닌가요. " "원래 주인은 따로 있는대요?" "그래도,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 그걸 따가면 죄가 되겠죠."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헷갈리네요." 최근 도시의 남는 자투두리 빈땅엔 경작물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일명 남의 땅에 지은 도심 텃밭인 셈이죠.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도심 텃밭은 여러 가지로 도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 텃밭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정상적인 경로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허가없이 조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허락없이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최근..

에코생활 2009.09.08